법령 동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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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
 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201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4 선고 2013구합18957 판결
  산업활성화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산업활성화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7 선고 2012누20832 판결
  투자의 형태가 한・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통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40035 판결
 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동일 국가내 설립한 투자지주회사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함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 영업세법

201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7 선고 2010누21312 판결
 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0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
  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8년

8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488 판결
 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두13415 판결
 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07년

10. 울산지방법원 2007.12.26 선고 2007구합1525 판결
 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5 선고 2007구합27387 판결
 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06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
 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